진료안내

관련법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등의 요건),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안내 사항

환자의 의무기록 및 증명서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 병력, 과거 병력, 수술 및 처치 이력 등)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기록들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화 등 유선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도 금지되어 있으며 환자 외 타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발급이 허용됩니다.

악용사례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증명서 발급 절차

사전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확인 후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방바랍니다.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여, 증명서별로 별도의 금액이 부가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해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 동의서, 위임장에 환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별지 서식 외 다른 동의서, 위임장과 환자의 자필서명 외 도장/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의 최초(원본)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발급가능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진단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ㆍ자매가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할 경우 별표2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안내